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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교육교부금 개편 찬성…교육청과 온도차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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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부 내국세 연동안 폐지 추진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55년 만에 내국세 연동안을 폐지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국제신문 지난 24일 자 4면 보도)을 놓고 전국 교육청이 반발하는 가운데,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단이 교부금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국 교육청과 국공립 대학의 온도차가 선명해지는 등 사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2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인데 고등교육 투자는 69%에 불과해 부문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난 18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등으로 전국 국·공립대 건물의 63%가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이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출한다.반면 전국 16개 교육청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축소나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부산은 향후 5년간 노후 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3조10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수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격화한다. 개편이 진행되면 고등교육 재원이 확충되는 반면, 전국 교육청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듯 총장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특정 부문의 축소가 아니라 전주기 공교육을 함께 살리는 재설계라고 부연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长城网·冀云客户端记者乔娅郑佳洵白亚军“这是林业局给咱发的碳票，以前想都不敢想，靠着管护山林、净化空气也能挣钱。”承德市围场满族蒙古族自治县哈里哈乡莫里莫村党支部书记何艳丰感叹道。

B | 在省最北部的围场，一片片曾经“沉睡”的山林正在苏醒。作为京津重要生态屏障，围场森林面积达816万亩，其中集体林面积513万亩。然而，长期以来，集体林经营管理面临管理粗放、经营方式单一、林地经济效益低、林农受益程度小等难题。莫里莫村村民李晓东向记者展示林业碳票。长城网·冀云客户端记者白亚军摄如何让绿水青山变成真正的金山银山？滦河林场“国有带民营”的改革实践，给出了答案。为破解集体林业发展瓶颈，近两年滦河林场创新构建“国有带民营”集体林权制度改革新机制，以村集体为核心单元，整合村民个人林木资源，集中组建村级集体林场，再通过集体林场与国有滦河林场深度合作、委托经营的模式，盘活全域集体林业资源。目前，全县已成功组建莫里莫村、对亭沟村、台子水村、八十三号村、杜家店村5个村级集体林场，规范化经营林地面积达17.18万亩，规模化、专业化、科学化的林业经营新格局加速形成。何艳丰告诉记者，去年莫里莫村委托滦河林场经营了556亩林地，完成首单林业碳票交易，交易总额6420元。按照收益分配机制，70%碳汇收益归村集体所有，主要用于村里道路维修或者防汛等方面的建设，30%划归国有滦河林场用于森林的管护和保养。滦河林场“国有带民营”委托经营试点。长城网·冀云客户端记者白亚军摄莫里莫村是省“国有带民营”改革的首批试点村落，也是改革成效的生动缩影。

C | 目前，该村共委托国有滦河林场经营林地面积2550.4亩，其中2022年12月启动、2023年底全面完工的抚育经营地块面积1151.9亩，林地主要为38年树龄的落叶松。在国有林场专业化管护赋能下，这片曾经无人精细化打理的林地实现质效双升，上千亩抚育林木一年即可实现蓄积增值16.6万元。“以前村里森林覆盖率高达83%，但村民不懂专业管护，树木长势差、卖不上价。”何艳丰坦言，自从和滦河林场合作后，林地全面落实病虫害防治、科学抚育、规范养护等专业措施，林木长势逐年向好、径级不断增大，2028年还将开展新一轮抚育作业，届时千亩林地预计可增收七八十万元。滦河林场场长王利民介绍，截至目前，该林场累计实施委托经营林木抚育3.37万亩，为乡村增收2630万元；组建凤凰岭林场、百木林场、聚宏林场、秀松湖林场、全峰珍龙林场、承德城御晟林场、承德嘉杉林场等7个家庭林场，经营规模达4万亩。滦河林场场长王利民（右）检查树木生长情况。长城网·冀云客户端记者白亚军摄“2026年滦河林场计划将委托经营林木面积突破30万亩，进一步带动集体林经营提质、林农稳步增收；规范有序发展林下特色产业，不断拓宽‘两山’转化路径；积极推广樟子松嫁接红松实用技术，推动林业产业提质增效。